2017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

2017-11-11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아태 지역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중인 제 25차 APEC 정상회의가 11일, ‘다낭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낭 선언문은 이번 APEC 회의 주제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제하의 정상선언문은 전문과 아래 5개의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다섯 개 주제를 바탕으로 무역분야에서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했으며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우리 정상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되었습니다.


<APEC 정상선언문 핵심요지>


1. 정상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Declaration)

  가. 주제 :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나. 구성

    ㅇ 전문, 핵심의제(4개) 및 향후계획으로 구성

       - 핵심의제 : ①혁신적 성장, 포용, 지속가능한 고용 촉진, ②지역 경제 통합의 새로운 동력 창출, ③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 강화,

                           ④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2. 전문

 ㅇ 오늘날 역내 및 세계 경제는 광범위한 도전·기회의 등장과 더불어 복잡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며

    -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직업·소통방식의 변화

    - 아태지역은 유례없는 번영을 달성하였으나 중대한 도전에 직면

 ㅇ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목표 약속

 ㅇ「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및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 지원 재확인


3. 핵심의제별 내용

 가. 질적 성장, 구조개혁 및 혁신

  ㅇ 질적 성장 달성의 중요성 강조, 경쟁정책·기업환경개선·규제개혁 등 구조개혁이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에 핵심적임을 강조

  ㅇ 혁신·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 강조, 에너지 안보 강화 결의


 나. 글로벌화 세계에서의 경제·금융·사회 포용성

  ㅇ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 목표 달성 결의

     -「APEC 아태지역 경제·금융·사회적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승인

  ㅇ 여성·청년·장애인·취약계층의 소득성장 점진적 달성 약속


 나. 디지털 시대의 질적 인적자원 개발

  ㅇ「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프레임워크」승인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노력 약속


  다.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 진전

  ㅇ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실현을 위한 보고르 목표 달성 약속

  ㅇ 투자 및 투자에 유리한 환경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 약속 및 투자 및 혁신 장려를 위한 공정 경쟁 고려

  ㅇ「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과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채택 환영

  ㅇ 2025년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APEC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약속


 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추구

  ㅇ 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 진전 약속

    -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 관련 노력 평가


마. 다자무역체제

 ㅇ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환영, WTO 제11차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약속

 ㅇ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APEC의 핵심적 역할 강조

 ㅇ 양자·역내·복수국간 협정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러한 협정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

 ㅇ 2020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 재확인 및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주의 배격 약속


바. 지역 및 소지역 내 포괄∙포용적 연계성 장려

 ㅇ 2025년까지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연계·통합된 아태지역 건설 약속 재확인

 ㅇ 지속가능한 관광 장려, 테러리즘 대응 약속 및 자연재해 대응 중요성 강조


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 강화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친환경, 지속가능, 혁신 중소기업 전략」승인 환영


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ㅇ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APEC 식량 체계 달성 약속 재강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다개년 행동계획」채택 환영

 ㅇ 농촌 사회기반시설, 물류, 농공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및 규제 환경 실현의 중요성 강조

   -「식량안보 및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한 도농 개발 행동계획」채택 환영


자.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ㅇ「2020년 이후 APEC 비전」관련, APEC 비전그룹 설립 환영

   -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달성 노력 강화, 전략적이고 야심차며 행동중심의 비전 설정 기대

 ㅇ 타지역 및 국제기구·회의체와의 시너지/상호보완 약속

 ㅇ 의장국 베트남에 사의 및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