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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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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1.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 출처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와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와대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뉴미디어비서관실 박성호 행정관 02-77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