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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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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WTO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건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친절한청와대 한 장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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