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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21.3.8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2021년 03월 08일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21.3.8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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