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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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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31일

손해배상 문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을까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2018년 대법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것이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와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내용 친절한 청와대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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